집주인이 갑자기 전세보증금을 내지 않았을 경우 세입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네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임차권 등기명령 내용증명지급명령 전세금반환소송위 4가지를 한꺼번에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적절한 시기에 진행해야 할 것이다.
1) 임차권 등기명령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후 이사한 뒤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다른 배당순위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게다가 임차권 등기가 있는 집은 최우선변제권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입자가 무서워 계약을 할 수 없다. 임대인도 집을 나가지 않으니 답답하겠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기 전에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하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내용증명과 임차권 등기명령은 동시에 가능하다.
임차권 등기 명령의 신청 방법 기간준비서류(전세금 반환)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전세가 끝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할 경우… blog.naver.com
2) 내용증명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내야 한다고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을 보내는 것이다.3) 지급명령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집주인이 연락하지 못하면 법원에 신청해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라는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4) 전세금 반환 소송 지급 명령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 절차에 진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중 내용증명에 대해 알아보자. 내용증명의 의미
내용증명은 문자 그대로 내용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개인 간 또는 개인과 기업 간의 채무와 채권의 이행사항 등에 변동(문제)이 발생한 경우 변동된 사항에 대해 문서화하는 것이다. 내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내가 직접 내용증명 양식 작성과 3통을 준비해 우체국으로 가겠다. 우체국에서는 내용증명우편물이라는 문구가 적힌 도장이 등기서류에 찍혀 수취인에게 발송한다. 우체국이 공적으로 인정한 공신력 있는 문서로 나중에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채무금액)을 독촉할 수 있는 수단으로 유용하게 쓰인다.
손해배상 청구, 계약 해지 통보 등에서 주로 쓰인다. 지급명령과의 차이점은 내용증명은 증명을 위한 문서이지 법적 조치가 아니라는 점이다. 내용증명 자체가 효력을 내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을 증명하는 목표로 쓰인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같은 양식으로 3통을 준비하고 1통은 수신인 1통은 발신인 1통은 우체국으로 보낸다.작성 시 육하원칙에 맞게 작성한다.
위 양식처럼 전세계약 해지와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 내용을 적어 임대인에게 보내면 된다.아래 양식을 업로드 해놨으니 다운로드해서 참고해주길 바란다.
첨부 파일 내용 증명 양식.docx 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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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MYBOX에 저장지급명령 및 반환소송 절차Q. 임대인이 내용증명을 받고 바로 전세보증금을 준다면?→바로 분쟁은 종료된다.Q. 임대인이 다른 의견을 주장한다면? →다음 순서인 지불명령 및 고소를 진행한다.Q. 상대방이 연락이 안되면?→지불명령 및 고소 진행한다.[지급명령] 만약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수취인이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계약을 파기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필요 서류와 상환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 후 법원이 판결을 내려 변제일이 결정되지만 그럼에도 채무자의 권리가 이행되지 않으면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지급명령은 법적 조치이며, 내용증명은 법적 조치가 아닌 일반적인 증명을 위한 조치로 보면 된다. 우체국의 내용 증명을 보내는 방법직접 방문접수 총 3통을 인쇄해 우체국 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24시간 인터넷 우체국 접수 우편 메뉴에 증명 서비스-내용증명 메뉴가 있다. 우체국 방문 없이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며 3년간 전자문서로 보관이 가능하다. 등기는 일반적으로 접수된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배달된다. 익일 특급은 접수한 다음날 배달된다.우체국 사이트에 내용증명 접수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했다. 필요한 사람은 네이버에 인터넷우체국 검색해 내려받기를 권한다. 제임스 박의 코멘트주택 임대차권 설정 등기가 전년 동월 대비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이 침체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을까 두려워서 임차인이 신청한 것이다.전년의 동원 765건보다 374% 늘어난 역대 최대치다.임차권 등기 명령이 늘어난 이유는 깡통) 얻음, 전세 사기 역 전세 같은 이유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2023년 하반기에는 2년 전의 물량 만기와 신축 분양에서 공급이 늘면서 전세 가격의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상황이 이러니 내용 증명에 대한 접수도 많다.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 해제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계약 해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적 대응이 불가능하다.전세 계약 해지를 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내용 증명을 통해서 의사 전달을 하는 것이다.카카오 톡, E메일, 휴대 메일, 전화 기록 등 모든 것을 계약 해지를 위해서 증거를 남겨야 한다.계약 해제를 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계약 기간 만료 6개월~2개월 전까지 해지 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묵시적 갱신”에서 계약이 자동 연장된다.이 경우 임차권 등기, 소송도 못한다.이 점에 유의하고 전세금 반환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좋다.계약갱신청구권의 중도해지(묵시적 갱신, 전세 재계약) 임대차3법(주택임대차보호법)은 2020년7월30일 개정안이 가결되고 다음날인 7월3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blog.naver.com계약갱신청구권의 중도해지(묵시적 갱신, 전세 재계약) 임대차3법(주택임대차보호법)은 2020년7월30일 개정안이 가결되고 다음날인 7월3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blog.naver.com계약갱신청구권의 중도해지(묵시적 갱신, 전세 재계약) 임대차3법(주택임대차보호법)은 2020년7월30일 개정안이 가결되고 다음날인 7월3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blog.naver.com